해외도피사범 실태, 범죄인 송환 주력

 

해외도피사범은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 2013년 8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기, 살인미수, 마약,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한 범죄자

가운데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1/3도 채 돼지 않고 있다.

 

 

해외도피처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미국이 그 뒤를 이어 2위, 필리핀이 3위를 기록했다.

 

 

엄정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현지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국가별, 사안별 맞춤형 송환추진등 해외도피 번죄인의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4년 1월에는 15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미국인(영어 강사) 범죄자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하여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하였다.

 

이와같이 최근 해외도피사밤의 송환 실적이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송환 국가도 미국, 일본, 태국 등 주요 국가를 넘어 브라질, 과테말라, 아르메니아 등 으로 다변화 되고 있어 범죄자가 도피할 곳이 없도록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형태다.

 

2014년 부터 전체 해외도피사범중 중요 범죄자를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과의 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송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게 함으로써 엄정한 공정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