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부도덕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걸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이혼건수는 무려 11만 5천건이라고 한다.
새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이 32만 3천건에 비추어 볼때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걸 알 수 있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이혼소송에 따라 간통한 유책 배우자가 물어야 할 양육비 인정액도 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혼후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는 다른쪽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법원으로 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4명 중 1명만이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전 배우자가 일부러 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부모들 잘못으로 아이들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2015년 4월 부터 최초로 시행한다.
그 동안 복잡한 소송절차,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단,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합의, 법률·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 양육비 문제가 깨끗히 해결되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제정법률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