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은 격언이 있지만, 격변하는 사회에서 중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폭해자는 현실에서 이 격언은 흘러간 옛말이 된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볼때, 어떠한 형태라도 범죄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
이러한 범죄의 재발방지와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족쇄채우기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전자발찌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정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토록 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재미있게도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된 것은 ＜ 스파이더팬 ＞만화에 나오는 위치추적장치가 개발자에게 영감을 주어 만들었다고 한다.
2014년 6월19일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사범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지만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보다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해야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감독 제도 시행후 5년간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전에 비하여 1/9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14년 말까지 2천6백명으로 증가하고, 2015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중대범죄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걱정없이 사는 세상이 빨리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