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사실이 아닌 사실을 타인이 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가 복잡한 구조로 바뀌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상충, 금전관계, 의견대립, 감정싸움 등이 발생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했지만,근래에 들어서는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면서 징역형 등으로 중하게 처벌한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력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밝혀질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처벌 요구없이 허위 고소장만 내도 무고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무고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이 무고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몇년전부터 사회적지탄 대상이 되었던 성폭력, 성추행 등 을 일으킨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가가 조성되자 이를 역이용하는 허위 고소사례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타 사건에 비해 무죄 입증이 험난한 편이고 성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선입관이 좋지 않기에 무고한 피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합의후 가진 성관계를 변심후 성폭력이라고 고소하고,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 고소하거나,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후 고소하는 등 도를 넘어선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아도 피의자가 됐던 사람은 취업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주변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무고죄는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수 있고 경찰수사 등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엄격해 지고 있는만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