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해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하여 9.1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었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가파르게 치솟던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세난은 여전히 심한 문제로 남아있다.
9.1부동산 대책의 주요골자는 전세 수요를 주택 구매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즉 전세보다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물량이 딸리고 전세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주택시장은 요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9.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가 전면개편되어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 청약제도는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획일적인 청약규제로 국민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 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별 수급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가 도움이 되어 집없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