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신문을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입소 정원의 두배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경기도 기준으로 입소 대기자가 7만9천명으르 전체 정원 대비 두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여 놀란적이 있다.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다고 한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는데 최소2년이상의 시간과 약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해마다 늘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신축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수있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부여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히 확충되어 부모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