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시건이 하나있다.
변호사, 피의자, 검찰, 판사 까지 연루된 정운호게이트 사건이다.
일반 보통사람들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점차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의 중심에 선 정운호 대표는 남대문 노점 상인에서 시작해 K-뷰티의 중심이 된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이다.
2015년 그가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만한 사건이 시회적 파장으로 번진되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정 대표의 구명 로비 활동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수임된 최유정 변호사와 50억원 수임료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브로커의 로비 활동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다.
정운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판결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실제로 상습도박죄에 있어 2심 검찰 구형이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전관예우'다.
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인맥과 연을 이용해 의뢰인의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끈다는 것.
이번 정 대표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가 바로
전관 출신이다.
각각 부장판사와 검사장을 지낸 경력으로 막강한 전관 파워를 가진 인물들,
이들의 주 무기는 주로 판검사 재직 당시 형성된 인맥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고액의 수임료도 마다치 않는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임료를 두고 사실상 부정한 로비,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 측에서는 최 변호사가 보석을 약속하며 5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성형외과 원장부터 사기 전과범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진된 이들. 특히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한 명인 브로커 이모 씨 (44)도 이번 케이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최 변호사와 정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 브로커는 물론 전관예우, 고액수임까지 한국 법조계의 문제점을 오늘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다
<2016. 5. 24>
